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 형태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공사비 검증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에 영향을 주는 조항들도 함께 포함됐어요.
13건 법률안을 묶은 대안 통과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의됐던 13건의 개별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가결한 결과예요. 여러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의 취지를 조율해서 하나의 개정안으로 정리한 방식이라, 조문 수가 많고 적용 범위도 넓은 편이에요.
이 개정안은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소식이 ‘도정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비업계에 알려지면서 조합과 추진위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됐어요.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뒤에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절차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걸리는 전체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이 조항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별칭이 붙은 핵심 이유이기도 해요.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범위 확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규정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일부 절차에만 적용되던 동의 인정 특례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개정됐어요.
- 기존 적용 범위: 일부 초기 절차에서만 동의 인정 특례가 적용됐어요.
- 확대된 적용 범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조합설립 동의 단계까지 특례가 넓어졌어요.
- 기대 효과: 동의서 재취합에 드는 행정 부담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공사비 검증 제도 강화
최근 몇 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잦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총회에서 공개해야 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이 조항은 조합원 몰래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면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어요.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공공재개발 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상향 조정됐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의 1.3배, 최대 390%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조항은 공공재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해요.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선회할 유인이 커진 셈이에요.
조합과 시공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공사비 검증 강화 조항이 시행되면, 조합은 총회 안건에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비 증액 계약을 추진할 때 총회 의결 일정을 사전에 고려해 계약 체결 시점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라면 지자체별 세부 운영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적용 가능한 용적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절차 합리화, 동의 인정 범위 확대, 공사비 검증 강화,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합이나 시공사 모두 자신의 사업 단계에 맞는 조항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중요해요.